경찰공무원(순경) 형사소송법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0년05월30일 14번

[과목 구분 없음]
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다음 설명(㉠~㉣) 중 옳고 그름의 표시(O, X)가 바르게 된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  • ① ㉠(O) ㉡(O) ㉢(O) ㉣(X)
  • ② ㉠(O) ㉡(X) ㉢(O) ㉣(O)
  • ③ ㉠(X) ㉡(O) ㉢(X) ㉣(X)
  • ④ ㉠(X) ㉡(X) ㉢(O) ㉣(O)
(정답률: 22%)

문제 해설

㉠: 엄격한 증명은 모든 경우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하므로, 주어진 조건에서는 증명이 불가능하다. 따라서 X가 옳다.
㉡: 자유로운 증명은 주어진 조건에서 적절한 예시를 들어 증명하는 것이므로, 주어진 조건에서는 증명이 가능하다. 따라서 O가 옳다.
㉢: 모든 직각삼각형의 대각선은 항상 서로 직교한다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다. 따라서 O가 옳다.
㉣: 모든 직각삼각형의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는 것은 거짓이다. 예를 들어, 이등변직각삼각형에서 대각선은 서로 직교하지 않는다. 따라서 X가 옳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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